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      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      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 형 활성       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  

   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  

   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

    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 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          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을 결정할 수 없다.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  

    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