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매일정리노트 1월 13일 (기본-2주차)

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인강드림 매일정리노트   1월 13일  부동산 공법 (기본-2주차)

강의 : http://www.ingangdream.com/gongin/leclist.php?ptype=view&catcode=101100&leccode=1612140007

[도시관리계획-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 15회

①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② 농림지역에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④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⑤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정답 : 3번

1. 유통단지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사업

2. 용도지구 지정이다

4. 화장장은 기반시설

5. 지구단위계획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7회

①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 군에서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 ․ 도지사가 정한다.

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 3번

1. 입안자는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 해장, 도시자

3. ~~~~ 있다.

4. 국장이 정한다.

5. 갖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3회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

다.

③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

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⑤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정답 : 1번

2. 5년마다 재검토

3. 지형도면 고시한날

4.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수 있다.

5. 궁굼하면 와서 봐라, 서면 통지는 없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회

①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② 주민은 도시 ․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4번 

3. ~로 정한다. <--- 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다. 패스

4. 3개월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만 공동 심의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8회

①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 ․ 군관리계획이 도시 ․ 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③ 시 ․ 도지사가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

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2번

2.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함께할 수 있다.

[용도지역-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회

①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주거지역에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⑤ 도시지역 ․ 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4번

2. 적성평가 생략사항 많다. 물어보면 무조건 있다. 하고 넘어가라.

4. 지역은 중복할수 없으나, 지구는 중복할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6회

①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 군기본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다.

②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④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⑤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 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정답 : 3번

1. 도시관리계획

2. 도 관 농 자

4. 주 상 공 녹

5. 준주거는 세분이 안된다. 일반주거가 1, 2, 3종 세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도시 ․ 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17회

① 주거지역 : 60% - 500%

② 상업지역 : 90% - 1,200%

③ 녹지지역 : 20% - 80%

④ 계획관리지역 : 40% - 100%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60

정답 : 4번

1. 70 - 500

2. 90 - 1,500

3. 20 - 100

5. 20 - 80

[용도지구-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6회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하여 필요한 지구 

③ 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

구

④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문화재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

는 지구 

정답 : 1번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님) ✐ 23회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최대너비 ․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 ․ 군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 4번

ㄱ. 도시계획조례

ㄴ. 개특법

ㄹ. 5층이 들어갈 수가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연취락지구를 주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개발진흥지구를 주거개발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3번

1. 중 역 일

2. 역 중 생

4. 학 공 항 공

5. 주 산 관 복 특

[용도구역-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7회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③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정답 : 5번

1. 중복 안됨

2. 지역과 지구가 중복이 된다.

4. 관리지역이 미세분되면 보전관리 /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 ․ 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 ․ 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3번

1. 도시관리계획

2. 도시관리계획

4. 도시관리계획

5.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8회

①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5번

실효 고시는 반드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2회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 ․ 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 3번

1. 자연환경보전지역

2. 보전녹지

4.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 / 중행장 요청 /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

5. 도시계획사업 외에도 필요한 것은 허가받아 개발할수 있다.

* 공법에서 모두 금지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 (상대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