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매일정리노트 1월 6일 (기본-1주차)

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인강드림 매일정리노트   1월 6일  부동산 공법 (기본-1주차)

강의 : http://www.ingangdream.com/gongin/leclist.php?ptype=view&catcode=101100&leccode=1612140007

[용어정의-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회

① 도시 ․ 군계획는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도시 ․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 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

⑤ 기반시설은 도시 ․ 군계획시설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 5번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7회

①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 ․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③ 도시 ․ 군기본계획은 모든 시 ․ 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시 ․ 군관리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 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이다.

정답 : 4번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기본계획밑에 관리계획이 있다.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3. '모든' 때문에 틀렸다. 예외가 2개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은 함정이 없다. 무조건 맞다.

5. '전부'가 아니라 일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 ․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도시 ․ 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

정답 : 3번

b. '전부' 가 아니다. 일부이다.

c.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d.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도시기본계획-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회

①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되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② 시장 ․ 군수는  인접한  시 ․ 군의  시장 ․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 ․ 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 ․ 군기본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 만  명  이하인  시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 2번

1. 기본계획은 공청회이니 전문가가 있다. 

3.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도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이하

4. 국가계획이 우선

5. 광역이 우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회

① 도시 ․ 군기본계획은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②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 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 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국장이 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회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을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 ․ 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④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수도권 내 시 ․ 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 ․ 도지사이다. 

정답 : 5번

도지사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2회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 ․ 군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

장 ․ 군수가 수립한 도시 ․ 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

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

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1. 국정이 안한다. 직접 확정하고 ~~~

2. 정답 (* 아주 잘나오는 지문이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이다.

4. 공청회 생략할수 없다.

5. 5년마다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