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기출문제]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풀이 =>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구거는 소규모 수로부지로서 토지의 종속 정착물에 해당한다.
[23회 기출문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 ② 자본 ③ 자산 ④ 환경 ⑤ 소비재
풀이 =>
부동산의 개술적 개념 : 공간, 자연, 위치, ④ 환경, 지질, 토양
[22회 기출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②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준(準)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④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풀이 =>
토지는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재이기도 하며 그 자체가 소비재이기도 하다.
[17회 기출문제]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게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풀이 =>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인정이 되며, 정착물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17회 기출문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요소 ② 자산 ③ 자본 ④ 공장재단 ⑤ 소비재
풀이 =>
부동산의 경재적 개념 : 상품, ② 자산, ③ 자본, ① 생산요소, ⑤ 소비재
④ 공장재단은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준부동산이다.
[15회 기출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②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③ 임차인의 공작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풀이 =>
임차인의 공작물(tenant fixture)은 동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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