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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인강드림 매일정리노트   1월 20일  부동산 공법 (기본-3주차)

강의 : http://www.ingangdream.com/gongin/leclist.php?ptype=view&catcode=101100&leccode=1612140007

[지구단위계획-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회

①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⑤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 3번

1. 있다

2. ~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 / 정 택 10년

3. 지구단위가 우선한다

5.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작성된 것으로 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6회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 대지의 분할 제한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④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⑤ 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답 : 2번

* 대지분할제한, 건축선에 관한규정, 대지안의 공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17회

① 도시의 공간 구조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교통처리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⑤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정답 : 1번

구체적, 포괄적, 추상적 ---> 도시기본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5회

① 주민은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 ․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 4번

1. 변경은 새로운 행위이다.

주민이 제안할수 있는 것 :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 개발이 된다

4. 국장이 정한다

[개발행위-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 15회

①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②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와 깊이 45cm의 절토 및 성토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⑤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 

정답 : 3번

1. 농림지역에 비닐하우스 받지 않는다. 단, 육상 어류양식장은 받는다.

2. 그냥한다.

3. 숫자는 보지도 마라.

5. 행정재산, 일반재산 국가나 지자체들은 자기내들이 허가 받는게 아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7회

①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③ 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 ․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④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 ․ 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4번

1. * 매년 나오는 지문이다.

도시계획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

2. 있다.

3. 3만 미만

4. 재해 복고, 재난수습 그냥하고 나중에 한달이내 신고

5. 의견 들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회

①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② 전.답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 ․ 군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 ․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5번

1. 있다. (상식)

2. 안 받는다 / 지목변경 수반은 받으나, 전답 상호간은 안받는다.

3. 도시계획사업은 허가 안받는다

4. 주거지역 1만 미만은 허가 받는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회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 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정답 : 5번

1. 도시계획사업은 허가 안받는다.

2. 의견 들어야 한다.

3. 토지분할, 물건적재는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5.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치 안함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8회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 4번

1. 들어야 한다.

2. 해야 한다.

3. 1회 2년

4. 연장이 가능하다.

5. 보전필요 연장 안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7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 ․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정답 : 1번

2. (즉시검토) <-- 틀렸다

3. 심의 한다

4. 주 상 공은 지정될수 있다.

5.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5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당해 지방도시 ․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및 단계별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관리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정답 : 5번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 20회

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②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③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④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

정답 : 3번

3. 강화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5회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 3번

1. 절대 겹칠수 없다.

2.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들어갈 시설이 아니다.

3. 현금, 카드, 물납 가능

4. 연장할때 심의 안한다.

5. 기원 합니다.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