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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인강드림 매일정리노트   1월 27일  부동산 공법 (기본-4주차)

강의 : http://www.ingangdream.com/gongin/leclist.php?ptype=view&catcode=101100&leccode=161214000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5회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정답 : 3번

사 <-- 모래 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8회

①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정답 : 4번

4. 실시계획의 고시가 사후 인정고시이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회

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 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 ․ 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도시 ․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자는 그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바당야 한다.

정답 : 5번

2. 도지사, 국장 할수 있다.

5. 민간시행자만 면적 2/3 소유하고, 총수 1/2 동의 받아야 한다.

[매수청구- 기본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8회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된다.

②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정답 : 1번

2. 실시계획인가가 행해졌으면 매수청구 안됨

3. 6개월

4. 6개월 2년 / 2년내 매수

5. 채권 주는 경우도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옳은 것은?   ✐ 15회

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매수의무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이나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 중 임의로 선택하여 직브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잇다.

정답 : 5번

1. 10년 / ~~하던가 말던가 재량이다.

2. 워칙일 뿐이지 한정되지 않는다.

3. 지자체만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채권줄 수 있다.

4. 6개월 / 통지하고 2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3회

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1. 20년이 되는 다음날

3.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실효고시는 결정고시한자가 한다.

[농지법- 기본문제]

1.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회

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m2 까지 소유할 수 있다.

② 8년이상 농업경형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m2 까지 소유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m2 까지 소유할 수 있다.

④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환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1번

1. 지자체는 소유상한 안걸린다.

2.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 15회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의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주말 ․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 3번

3.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소유상환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 5번 

5. 군수 빠지고, 읍장, 면장 시 군 읍 면장

4.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8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⑤ 시 ․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1번

1.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5.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16회

① 다른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자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립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⑤ 농지를 간이농업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자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 ․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5. 타용도 일시사용은 전용이 아니니까 돈 안낸다.

6.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4회

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1.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것은 신고

3. 타용도 일시사용은 안낸다.

4. 조건부 허가 안해준다 (바뀌었다)

5. 타용도 일사사용 허가